제205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2년 4월 27일(금)   10시3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2012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6.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2012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6.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2분 개의)
1.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2.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4.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5. 2012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
○부의장 김연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저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왜 영암이 이렇게 시끄럽고 집회와 고소 고발이 많은지 자고나면 유쾌하지 못한 기사거리가 넘쳐 나는 이러한 일들이 행정의 수장이 잘못인지 아니면 의회가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그런건지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도 살맛나는 영암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도 군민을 위한 감동 행정을 펼쳐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보라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보라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금번 제20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상임위활동과 각종 민원청취 및 해결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0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5건의 안건 중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번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관련 개정내용 반영과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번,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찬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기존 입장료 및 주차료를 입장료로 일원화하여 징수함으로써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번,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 맞춤형복지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표준안을 준용하여 영암군 맞춤형 복지 운영규정을 조례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번,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 종료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조례 일부가 법으로 이관되는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1번, “2012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낭산 김준연선생 생가복원사업과 신북면 장산리 도로공원 식당 처분 건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으로 수정된 수정안이 김영봉위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위원회 위원회 동의를 거쳐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보라미   
감사합니다.
6.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7.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부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철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철호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님!
금번 제20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구 민원사항 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경제건설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번,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 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2011년 5월 30일 일부개정 시행되어 영암군 환경보전 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위하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번입니다.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 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 입니다. 본 조례 안의 일부개정 목적은 우리 군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및 판촉 활동 촉진 등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 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철호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연일   
제205회 임시회를 맞아 5일간의 회기동안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과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사랑이 충만한 행복한 생활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