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3년 4월 23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4.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5.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
6. 영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4.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5.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
6. 영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0분 개의)
1.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2.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3. 영암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4.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처음으로
5.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본회의에 앞서 김일태 군수님과 김성배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벼 건조 저장시설 및 친환경유통센터 준공식 참석으로 조길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드림스타트 사업보고회 참석을 사유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금번 제2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영암군 발전정책 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번,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안 중 일부조문을 법제처의 법제 지침에 맞게 체제와 용어 등을 새롭게 정비하고 전문위원회 구성을 30명 이내에서 30명 내외로 조정한 것으로 동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번,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확대 방안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번, “영암군 지적 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2년 3월 17일 시행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암군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장, 위원회를 각 위원장, 각 위원회로 자구 수정하고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번, “영암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8일 국민건강 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과 교육･홍보 및 과태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번,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영암읍 망호리 소재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부지 내, 편입토지 취득 및 시종 5일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장옥 및 휴게실을 신축하고 군서면 서구림리 소재 창작관 건립부지가 창작관 건립사업 취소로 용도폐지 됨에 따라 동 부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7.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영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박영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1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구 민원사항 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번, “영암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진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번,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법제지침에 따라 조문의 약칭 등을 수정하고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연일   
제215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군 청사 본관동 리모델링 공사 추진에 따른 실과 사무실 이전으로 바쁘신 가운데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봄의 문턱을 지나 따뜻한 햇살과 꽃향기가 가득하지만 아직은 일교차가 심합니다. 군민 여러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