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영암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1월 23일(화) 09시 30분
의사일정
1.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영암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등 관련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영암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등 관련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 30분 개회)
○위원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정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조정기   
본 안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영암군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호 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간으로 정하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금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따른 시정연설을 군수로부터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11월 24일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열고,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1일에는 2020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을 위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월 2일부터 6일까지는 2020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일정이 있습니다.
12월 7일에는 2020년 제4회 세입·세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결을 위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12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16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7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를 마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조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활동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같은 법 조례 제14조 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선임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287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하며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노영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조정기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및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노영미 위원을, 간사에는 고천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등 관련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암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등 관련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처음으로
○위원장 조정기   
간사이신 고천수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정기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고천수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영암군의회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 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 개정되는 지방자치법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의 주권 강화와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조례에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 조례 청구권의 보장과 청구를 위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우리 군의회 소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새롭게 지방의회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금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했었던 회기 운영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등 관련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또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과 관련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인용 조문의 정비와 기록 표결의 도입 및 회의록 공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과 주민조례 청구를 의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이상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고천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영암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등 관련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고천수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하단입니다.
먼저 「영암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1년 10월 19일 공포되고 2022년 1월 13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있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구의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관련 조례 중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등 관련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규칙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관련 규칙 중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등 3개 규칙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한 가지만요. 전문위원님, 우리가 지금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지자체잖아요. 그러면 총수의 50분의 1이 하면 발의할 수 있는 건데 얼마나 되죠? 그러면 우리 군에 적용하면 몇 명 정도가 서명하면 조례안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등 관련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등 관련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정기   
금일 의결한 안건들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명의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