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09월 01일(수)   11시 00분
위원회일정
1. 영암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영암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8분 개회)
○위원장 고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천수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박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8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주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주오입니다.
제2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정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고천수   
조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영암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재해는 인체에 전기가 흘러 발생하는 감전 사고와 전기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화재, 폭발 등과 같은 사고로 나타나는데 전기적 위험의 감지가 어렵고, 전기 취급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나면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기재해에 대한 예방과 지원으로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담았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전기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등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전기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 등 지원사업을, 안 제5조는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등 예방사업에 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추진에 대해, 안 제7조는 전기재해 예방사업과 예방 교육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농어업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어업 시설물 농수산물 피해복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천수   
조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주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주오입니다. 조정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정기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암군 농어업인이 생산활동 중에 전기시설로 인한 전기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위하여 전기재해 예방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업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어업용 시설 및 농수산물 피해복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에는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입니다.
조정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군민생활 안전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영암소방서 2020년 통계 기준 전체 화재 발생의 13%에 해당하는 전기재해에 대한 사전예방효과 및 전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 시설피해복구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으로 농어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고천수   
류기봉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류기봉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류기봉입니다.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의약품 복약 후 남은 폐의약품에 대한 처분 방안을 명확히 하라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였고,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88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배출 시 군 홈페이지에 배출자 신고를 하여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종량제봉투 지정 판매인의 준수사항을 정비하고, 판매인 지정 취소 시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11쪽 중간에 제8조 3항에 복약 후 발생한 불용 의약품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하였고, 제4항에 인터넷 신고 등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12쪽 5, 6항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게 한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분리 및 보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3쪽에 제11조 제1항 후단부에 군수가 길거리 등에 설치한 쓰레기봉투에 관광&8231;휴식&8231;산책 등 야외활동 과정에서 발생하여 휴대한 생활폐기물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릴 경우 폐기물 투기에 해당하지 않도록 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14쪽 중간 부분에 18조와 19조를 수정하여 종량제봉투 지정 판매인의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판매인 지정 취소 때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거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16쪽에 별표 2를 개정하여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이 종전 84개 품목이었으나 일부 품목을 추가하고 동일 품목 중 투기 차이가 큰 항목에 대해서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하여 114개 품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조문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으로 별첨 3과 같이 비용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사전예고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은 군민의 폐기물 배출을 쉽게 하여 거주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종량제봉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주오   
환경보전과 소관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류기봉 환경보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가정 내 폐의약품 처리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 처리 등 관리개선방안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방법에 관해 조례에 자세히 명문화하여 투기를 방지하고 배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거주환경이 청결하고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   
지금 안 제11조 1항에 공원 등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한 생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류기봉   
예.
○노영미 위원   
지금 우리 공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버렸었는데 그냥 쓰레기통에 다 버려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전과장 류기봉   
예. 지금 산책이나 공원에 놀러 갔을 때 쓰레기가 발생하면 원래는 이게 명기가 안 되어있을 때는 쓰레기통에 넣더라도 봉투에 담지 않으면 불법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현실에 맞게 불법이 아니게끔 조례에 반영하는 겁니다.
○노영미 위원   
이전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들고 다니다가 버렸을 경우는 그게 법에 위반됐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환경보전과장 류기봉   
예, 그렇습니다.
○노영미 위원   
홍보를 잘하셔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휴지통이 없어요. 공원이나 이렇게 산책로 같은 경우는 거의 미관상 문제로 쓰레기통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 데나 버려요. 그냥 산속에다가 휙 던져놓고 가고 아침 산책갈 때 보면 물병이나 그런 것들이 버려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버릴 수 있는 공간을 중간에 만들어주면서 이런 걸 해야지, 그런 대책도 없으면서 이렇게 해놓으면 더 버리기가 쉽다는 말이죠. 옛날에는 혹시 CCTV에 내가 찍혀서 벌금이라도 물지 않을까 해서 못 버렸을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조항을 다 이제 삭제하고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지만, 쓰레기가 더 난무하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강구하셔서 정말 깨끗한 거리로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류기봉   
예. 지금까지는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쓰레기통을 다 없앴는데요. 관광지 같은 데는 현재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고 해서 저희 군도 내년부터는 조금씩 주민 편의를 위해서 쓰레기통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미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쓰레기통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쓰레기통을 설치해놓으면 그 주위에 완전히 또 우리 저기 같은 경우도 그냥 쓰레기를 빨리빨리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류기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천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고천수   
김동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동식입니다.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유입니다. 마을주민의 화합과 편의 증진 도모를 위하여 추진 중인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따라 해마다 상승하는 건축비 상승의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금액을 상향하고자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5쪽 신&8231;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쪽 안 제3조 3호 지원대상에 관한 개정사항입니다. 과도한 지원사업 신청 제한 및 마을별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일 시설물에 대한 보수주기를 2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5호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대상에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군 행정리 대비 마을회관 보급률이 105%를 초과함에 따라 향후 신축사업보다는 리모델링 사업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서 리모델링이란, 비교적 구조가 안전한 건축물로서 기능 향상 및 수명연장을 기대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며, 우리 군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별표 1 사업별 규모 및 보조금 지원기준에 관한 개정사항입니다. 열악한 마을의 재정여건과 해마다 상승하는 건축비 현실을 감안하고 전남 인근 지자체 지원금액을 참고해서 마을회관은 구조에 따라 지원금액을 달리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 및 조적조는 당초 7,5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까지, 또한 조립식 등 기타 구조에 대해서는 9,000만 원까지 상향하였으며, 리모델링 증축사업 지원금액은 5,000만 원 이내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정자 지원기준은 규모에 따라서 18㎡ 이상은 3,000만 원을 4,000만 원 이내로, 또 18㎡ 미만은 2,000만 원을 2,500만 원 이내로 상향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조치가 없었으며 또한, 보조금 심의 원안 가결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자치법규 심사결과는 개선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역주민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농촌 마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물가 상승 등의 요인에 의한 지원금액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주오   
도시개발과 소관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동식 도시개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을 통해 마을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시설물의 보수주기와 리모델링 대상의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건축비를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2조 정의에서 제4호의 보수기준을 신축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수리 행위에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하여 예산 지원의 적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   
과장님, 아까 마을회관이 100% 상향해서 105%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미 위원   
그런데 또다시 마을회관을 지어야겠다는 건 뭔가요? 100%를 넘었는데 그러면 한 동네에 2~3개 지어준다는 말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그것은 분구가 됐거나 너무 오래돼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신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있을 경우에 만약에 분구가 됐다든지 시골은 지금 뻔히 아시다시피 마을회관 자체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거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집보다 더 편하게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다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굉장히 외롭고 힘드신 분들이 함께 거기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잘되어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리가 좀 많이 안 돼요. 지붕이 비가 샌다든지 그런 경우는 당연히 만약에 새로 집을 지었는데 비가 샜다. 1~2년 정도는 하자보수가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그렇습니다.
○노영미 위원   
전반적인 것은 다 우리 군에서 진행하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노영미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서남리 2층에 또 뭘 하고 계시더라고요. 노인네들이 어떻게 갈수록 나이를 먹어가고 할 텐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떻게 2층에 증축해서 거기에 하고 계시나 하는 생각에 이왕에 하려면 어떻게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서 하셨으면 했는데 2층에 공사하는 건 뭐죠?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서남리건은 부지가 협소해서 남녀 별도로 해서 쓰기 위한 것이고, 사실상 이제 옮길 필요성이 있는데 부지를 확보해주면 별도로 신축을 검토하는데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남녀 구분해서 협소한 공간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영미 위원   
그러면 거기 세운 지가 몇 년 됐죠? 꽤 오래됐을 거로 알고 있는데 여태 이렇게 함께 계셨는데 어떻게 거기에 또 2층을 만들어서 다 다리가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실 분들일 건데요. 거기 오시는 분들은 거의 보편적으로 그러거든요. 저도 몇 번 거기 다녀봤지만 뭐 남녀 구분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협소해서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방법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갈수록 나이 들어가시고 바로 옆에 이층집이 있는 사람들은 1층으로 단독주택을 지어서 내려오는 그런 추세인데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도 아니면서 했다는 게 거기 다니면서 왜 이런 걸 하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그런 관리 같은 경우는 사소한 관리가 참 많거든요.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돌아다니면 싱크대가 고장 났다거나, 뭐가 어쨌다거나, 가스레인지가 어쨌다거나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 정확하게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건물을 짓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살고 있는 그 자체를 접근성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물만 이렇게 딱 지어주고 저기 할 게 아니라 사용하는데 편의성을 주장해서 특히 어르신들이니까 그런 하나하나에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제가 일단 정의부터 여쭙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을공동이용시설이라는 것은 무엇무엇을 가리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여기서 말하는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은 회관하고 정자가 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두 가지죠?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김기천 위원   
마을에서 사용하는 공동창고는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명시는 안 되어있습니다만……
○김기천 위원   
그러나 실제로 유지보수사업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김기천 위원   
그런데 왜 그걸 빼놓죠? 조례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실제로 전통적으로 마을에서 공동창고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도 남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지금 조례 2조 정의에 보시면 명시된 게 있고 부수적으로 마을회관, 정자, 쉼터 등 그 밖에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김기천 위원   
그 밖이라는 말로 그냥 다 뭉뚱그리는데 그럴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마을공동이용시설 그러면 딱 뻔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회관하고요. 유선각하고 그다음에 마을 고 정도가 되겠잖아요. 그 외에 공동시설이라는 것이 사실 없죠. 그러니까 그 정의가 분명히 됐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번 조례안을 2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건축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지원 한도를 높이는 거잖아요.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제 입장에서 보기에 조금 과합니다. 뒤에 과에서 붙여놓으면 자료를 보게 되면 물론 우리보다 더 많은 데도 있더라고요. 2억 5,000까지 한도를 정해놓은 경우도 있는데 조금 과다한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현실적인 건축비라든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했다고 보고 이건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과다한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조금 아쉬운 대목이 뭐냐 하면, 보수주기를 2년으로 정해놓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김기천 위원   
그 배경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련 1천만 원 이상 사업만 제가 리스트를 뽑아서 보니까 대체 어떤 마을은 매년 받으셨네요. 그렇죠? 이게 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영암 관내에 상당수의 마을이 매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씩 유지보수 사업을 받아서 고쳤어요. 저는 의문인 것이 유지보수를 할 정도로 건물이 그렇게 엉망인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것 때문에 우리 과에서 2년 보수주기라는 것을 조례에 신설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반가운 건데요. 그런데 다른 시군 조례하고 비교해보면 2년은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왜 제가 이 걱정을 많이 하냐면,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가 4년 주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가 임박해오면 아마 지금이 딱 그런 시절입니다. 지금하고 본예산 세우기 전일 테니까요. 이때 아주 마을공동이용시설과 관련되어있는 요구가 빗발치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제 그렇죠? 그리고 후보들이 이런 수단을 이용해서 그냥 마치 선심 쓰듯이, 선물하듯이 기준도 뭐도 없이 그냥 약속해버린 경우가 지금 되게 많습니다. 저도 여러 건 들었어요. 제가 현장을 한번 점검을 미리 해볼 생각입니다. 사진 촬영을 다 해서 과연 이 건물이 여기에 나오는 리모델링의 대상이 될 만큼 많이 헐어있는지 제가 현장을 미리 점검해볼 생각인데요. 하여튼 그래서 사실은 2년 주기로 해놓으면 지방자치단체 한 선거 주기 내에 2번의 기회가 제공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건물 뜯어내고, 멀쩡한 기구들 다 뜯어내고 갈아주기를 예사롭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뜯어낸 주방기구나 이런 것들을 가정에 가지고 가서 재활용한 사례가 부지기수예요. 이건 좀 심하다고 해요. 실제로 예산을 보니까요. 2019년, 2020년에 보니까 지금 현재 유선각하고 마을창고만 관련해서 1천만 원 이상 예산만 봐도 17억, 18억을 썼어요. 그렇죠? 올해만 지금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문에 그 규모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6억 7,000 정도 쓴 것으로 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창고를 집어넣고 가면 예산 금액이 훨씬 더 될 거예요. 그래서 공동이용시설이니까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멀쩡한 건물을 뜯어고치는 예산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워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수주기도 2년이 짧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관련해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보니까 완전히 건물을 다 철거해서 새로 짓는 걸 재건축이라고 하죠. 개축이라고도 표현하던데 그렇죠?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는 보니까 건물구조를 손대지 않으면서요. 쉽게 말하면 다 대수선에 가깝게 건물을 뜯어고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지금 20년 경과한 건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400개가 넘는 마을 공동이용시설 중에서 20년이 경과한 건물의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저희가 지금 행정기관 403개고요. 전체 105%에 해당하는 425개 회관이 있고, 지금 20년 이상 된 데가 한 31% 정도 차지하는……
○김기천 위원   
그러니까 3분의 1이 지금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김기천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팀장님하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대부분 건물이 콘크리트 조적조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조적조 건물이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콘크리트 조적조가 대부분이고 최근에 와서는 단가 산출로 인해서 지원된 범위 내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조립식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래서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요새는 건축기술이 워낙 현대화되어있고 좋은 재료를 쓰기 때문에 건물의 내구연한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김기천 위원   
조건은 우리 영암군이나 다른 시군도 똑같을 거예요. 맨 처음에 80년대, 90년대 이 거치면서 마을회관을 대거 다 신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라고 달랐겠어요? 거기도 똑같이 우리랑 같은 방식의 건축을 했겠잖아요. 소재도 비슷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니까 20년 경과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제일 적은 데가 25년이에요. 25년이 경과한 건물을 재건축, 리모델링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는 얘기죠. 심한 데는 30년으로 재건축 시점을 잡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인심을 쓴 거죠. 20년 경과한 지점으로 뒀어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건물이라는 것은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뭐든 안전진단을 통해서 계속 유지 가능한 건물인지 아닌지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조례가 설사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아마 관련 과에서 검토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회 의결도 거쳐야 하죠?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김기천 위원   
거쳐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 잘 걸러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제가 걱정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회관의 30%가 리모델링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아마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리모델링과 관련한 마을의 요구가 빗발칠 겁니다. 그거 감당하실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그것은 이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사업비를 연간 어느 정도를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노후도라든지, 긴급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100개, 50개 이상 이렇게는 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하고, 연간 보조금 심의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해서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천 위원   
아니, 그런데 답변이 그게 모범답안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선거가 임박해오면 우리 과에서 쓰는 예산과 별도로 다른 예산으로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또 예산이 불요불급하지 않은 데에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이거는 이것대로 하실 거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지원하실 거고, 그다음에 또 지금처럼 해오는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보수사업은 그것대로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김기천 위원   
안 하실 수 있겠어요? 2년 주기로 해놓았으니까 전보다는 조금 절제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마을회관 유지 수선과 관련한 사업은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하시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증축도 하게 될 길이 열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김기천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정말 질서 있게 잘 통제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수정 발의를 낼 생각입니다.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싶어서요. 이게 함부로 막 난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요. 요새 마을회관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회관이 기능을 반밖에 못 합니다. 문만 열려있는 상태이고 음식 같은 것을 전혀 못 드시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워낙 우리가 노령인구가 많아서 회관의 기능이 아마 강화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지금 고령화된 세대가 다 퇴장하실 때까지는 아마 회관이 말 그대로 공동생활공간으로서 역할을 늘려갈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업의 방향을요. 멀쩡한 정자에다가 유리창 끼워서 답답하게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또 무슨 에어컨 설치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고민하는 것은 2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경사로라고 안전경사로 설치를 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 회관 들어가는데 원래는 전부 다 계단으로 설계되어있는데 어르신들이 일단 출입이 불편해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전보행로 또는 경사로라고 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김기천 위원   
이것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이런 데 예산을 써야 한다는 것을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 어떤 특정인의 입김에 의해서 이 마을은 해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와 관련되어있는 안전경사로를 만드는 예산을 저는 꼭 세워주실 것을, 그다음에 그 옆에 올라갈 때 안전 난간까지 같이 해서 그 사업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방에 들어가 보면 지금도 절대다수의 회관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이거 바꿔야 합니다. 인덕션이라는 전자레인지로 다 바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마을회관 지붕에 태양광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그렇습니다.
○김기천 의원   
많이 올라가죠. 그다음에 우리가 여름에 3개월, 겨울에 3개월 동안 냉난방비를 우리 군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보고요. 그다음에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누구입니까? 어르신들 여자분들이에요. 여자 어르신들이 다 거기서 일한다는 말입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수십 명의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여성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가정도 다 인덕션으로 바꿔나가잖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주방 환경을 좀 개선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도 같이 살피는 이런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봐요. 제발 불필요한 막 어느 회관 뜯어고치고 이런 데 돈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환경을 강화하는 이런 방식의 사업을 제가 보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제 지적이 타당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맞습니다. 마을회관은 경로당으로도 겸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일부 주방 시설은 주민복지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방향을 그런 부분까지 폭넓게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맞아요. 잘 협의하셔서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냉장고나 이런 것 교체처럼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사업예산으로 많이 하죠. 그러한 협의가 진행돼서 일단 공동시설로서 기능을 조금 더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금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래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을 제가 다 고집할 수는 없고요. 조례안 중에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 개정안에 나와 있는 조례안 안 제2조 4호에서는 보수의 정의를 “보수란, 신축 후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보수만 규정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이런 흠결이 생길 수 있고 또 그것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보수란, 신축&8231;재건축&8231;리모델링 후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조문을 수정해서 해야 앞에서 제가 지적했던 염려한 사항을 저희가 그런 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에 이 내용으로 수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천 의원님께서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제4호 보수의 정의를 “보수란, 신축 후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을 “보수란, 신축&8231;재건축&8231;리모델링 후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 발의하셨습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천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기천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천수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산회)

○출석의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