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1월 24일(수) 14시 00분
의사일정
1. 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2. 영암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4. 영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2. 영암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4. 영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 59분 개회)
○위원장 고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천수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박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주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주오입니다.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김기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과 「영암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영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고천수   
김기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존경하는 고천수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기천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하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곳에 상흔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지 못한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특성화고 학생들을 비롯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과 고용에 관한 것입니다. 교육부가 공공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고교졸업자 취업률은 50.7%이고, 그중 취업 유지율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평균 77.3%였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권리연합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취업처가 많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1%, “조금 줄었다.”가 28%로 고교졸업자가 높은 취업 벽 앞에 코로나라는 또 다른 해저 하나를 더 건너야 하는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능력이 아닌 졸업장과 스펙 쌓기가 취업으로 가는 보증수표가 돼버린 학력 중심의 우리 사회 구조 앞에서 고교졸업자는 늘 희생양이고 약자입니다. 지역소멸론으로 위기를 조장하고 억지 추정 식으로 외부에서 사람을 끌어올 일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젊고 창의적인 청년들이 자리 잡고 살길을 찾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공직사회와 공공기관 등 공공영역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서야 할 일입니다. 전국 많은 지방정부가 특성화고를 포함한 졸업생에게 채용 의무를 확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대표 발의한 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학교는 우리 지역에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로 고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군 출자·출연 기관과 보조금을 교부받는 법인이나 단체, 수탁기관은 고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군수는 매년 고교졸업자의 고용촉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6조는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공기관에서 매년 신규채용의 100분 10 이상을 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분리 금지조항으로 고교졸업 채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군수는 고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중앙 행정기관과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역의 젊은 인재가 지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며,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떳떳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원안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김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주오   
김기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기천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안으로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제정에 관련 법규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채을 과장님이 고용위기지역 때문에 관외 출장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천재철 실장님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을 대신하여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따라 우리 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도모하고, 젊은 인재가 지역에 남아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천수   
다음은 김기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고천수   
김기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존경하는 고천수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기천 의원입니다.
광대한 경작면적과 독보적인 친환경 농업의 역사를 개척해온 우리 영암군에 지난해 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에서 달마지쌀 골드가 탈락한 것입니다. 그동안 연속 17회 선정이라고 하는 영암쌀의 명성에 큰 생채기가 난 셈입니다. 여러 원인을 지목하지만 높은 혼입률과 단백질 함량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단백질 함량은 질소질의 과다시비가 주요인입니다. 영암군 농업의 화학비료 과다시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질소함량 조사 결과를 보면 농가별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적정량을 초과해 사용한 농가가 3분의 2를 넘습니다. 질소 과다시비는 경영비를 크게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벼 쓰러짐과 도열병 등 발생확률을 크게 높이고 토양 산성화를 강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쌀의 품질을 떨어트립니다. 이 오랜 관행을 고치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뒤늦게나마 친환경농업과에서 볏짚 환원 사업에 나선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시작해 90년대 초반까지도 원활했던 경축 순환, 자연순환 시스템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축산농업이 빠른 속도로 확대하면서 농가소득에 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어두운 이면도 고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봄에 조사료, 가을에 볏짚을 악착같이 거둬가는 바람에 척박해진 땅에 과도한 화학비료 처방이 되풀이됩니다. 또한, 이미 수용 한계를 넘어서 버린 사육 두수로 인해 축분은 넘쳐나고, 악취와 침출수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연간 발생하는 축분량을 보면 2020년 기준 한우 육우 5만 2,800두를 비롯해 젖소 3,585두, 돼지 7만 1,667두, 가금류 604만 7,413두에서 연간 71만 1,718톤에 달합니다. 이중 퇴비, 액비 등 자원화되는 비율은 65만 톤 92%에 달한다고 추정합니다. 문제는 이중 상당량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충분한 부숙 과정 없이 농토에 살포돼 민원의 소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축분 자원화를 촉진하고 경축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퇴비 전문유통조직 사업도 기대하고는 달리 그 성과가 미미합니다.
2가지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첫째, 가장 원시적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땅을 살리는 농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지산지소 다시 말해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자원화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한 영암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는 바로 이 두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농업인에게는 땅을 살릴 기회를 제공하고, 축산농업인에게는 자연순환농업에 기여하고 민원도 다독여서 농업인과 축산인, 지역민이 상생하는 길을 열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각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로 매년 토양검정을 실시해 자연순환농업을 실시하는 농업인에게 체계화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자연순환농업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는 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범위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에 한정 지었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기술개발 및 보급, 교류, 홍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자재생산 및 공급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축분처리, 자재 구입, 살포, 시설장비 설치 등에 대한 사업과 사전컨설팅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는 경영안정지원, 안 제12조는 지원제외사항, 안 제12조는 유공자포상, 안 제13조와 14조는 준용규정과 시행규칙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천수   
김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주오   
김기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지속 가능한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농업·축산·임업 부산물을 재활용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농업 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농업발전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종오   
축산과장 박종오입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에 있어 자연순환농업 및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에서 생산된 농업부산물 이용 활성화 및 자연농업육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우리 영암군에서 아마 가축분 퇴비가 들어온 것이 한 50만 포 정도 외부에서 들어올 거예요. 아마 신북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포 정도 하고 나머지는 전부 한 50만 포가 외부에서 들어와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소 퇴비 부산물 똥 같은 것이 이게 발효가 안 돼서 못 하잖아요. 그게 아마 충청도에 기계가 1~2,000만 원짜리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거 한번 봐서 위에 놓게 되면 그것이 바로바로 발효되나 봐요. 물론 전기는 좀 먹겠죠. 이것 좀 해서 이 조례가 상정되면 아까 2개 업체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기계 한번 제도적으로 검토해보시고 큰 농가들에 그런 것을 지원해서 이 자체에 여기서 순환하는 거로 해야 하잖아요. 그걸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축산과장 박종오   
지금 내년 본예산에 교반기를 시범사업으로 예산 올려놨고요. 또 발효제는 축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예산 7,000 세워놓고요. 내년 본예산에 5억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부숙된 퇴비를 농가 유기농단지라든가 살포할 수 있는 것을 내년 본예산에 5억을 세워놓았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자연순환 자체가 지역에서 아까 우리 김기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질소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단백질 함량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유기농이나 친환경 이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볏짚 다 빠져나가고요. 전부 다 보면 질소가 겁나요. 논에 보면 과다하게 있는데 그게 해마다 하다 그 사람들이 질소를 낮게 안 하더라고요.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축산과장 박종오   
아마 내년 5억 예산으로 생산된 퇴비에 대해서 살포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천수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처음으로
4. 영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고천수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사유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1966년 10월 2일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삼호 근린생활 지역구에 용당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관리 하였습니다만, 2021년 그러니까 11월에 철거 예정이며, 향후 공영개발사업 계획이 없어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공영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크게 택지개발과 주택사업이 있고 공단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산업단지개발은 지금 우리 군에 영암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택지개발사업은 영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는 기능을 상실하여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수요자 부담인 도시가스시설비를 지원하여 그 비용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 시설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4조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대상을 신설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 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수요자가 되겠습니다. 제5조는 지원범위 및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수요자의 도시가스 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6조는 지원대상 선정과 절차에 관해서 신설하였습니다.
9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주요사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1조에서 4조까지는 목적·정의인데요. 이것은 목적과 정의를 정비한 사항이고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제5조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5조는 지원범위인데요. 지원범위 및 지원 규모로 해서 1항 1호에 사업지에 대한 도시가스 사업비하고 이제 2호입니다. 이번 신설인데 수요자에게 지원하는 도시가스 시설비 그리고 3호에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가스 관련 비용을 신설했습니다. 이건 토지를 경계로 해서 입상관과 내부관 설치에 대한 시설비 지원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6조를 보시면 이것도 신설입니다만, 이 지원에 따른 어떻게 선정하고 이루어질지 절차 명기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략하고요. 15페이지에 보시면 비용추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순 군비인데요. 1차연도에 16억 5,900만 원이 되겠고요. 5차연도까지 총 20억 3,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례 의견을 들었는데요. 3건이 있었습니다. A 씨는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하라는 내용인데 도시가스는 용도별로 수요자의 범위가 폭넓기 때문에 목적 대상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해달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B 씨는 지원범위 및 재정 지원 규모인데요. 인입 배관 공사비, 그러니까 사용자부담금의 50% 중 80%를 수요자에게 지원하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세부적인 계획에 따라 지원비율을 조절하겠다는 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C 씨인데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가스공급 시설 설치로 인해 손해 또는 손실 발생한 LPG 사업주에 대해서 공급감소 내역을 제출받아 손실보상을 해달라는 내용인데요. 이 반영 여부는 법령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제처 의견이라든지 또는 손실보상법에 의한 상위법 위반 여부, 이런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주무부서 의견은 에너지 비용 절감 등 도시가스 공급 효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전환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도시가스 공급계약이 불투명한 수요자를 위해 도시가스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가스 공급권역의 주민이 에너지형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주오   
투자경제과 소관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영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재철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삼호 근린생활시설 개발관리를 해왔으나 시설 철거가 예정되어 향후 공영개발사업 계획이 없으며 또한, 영암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영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하여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는 실효성을 다해 폐지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설 설치에 대한 수요자의 부담금이 필요하며,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도시가스 공급계약이 불투명한 주민들을 위해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여 에너지 이용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 이후 사업 시행된 가구만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조례 개정 이전 시설 설치 가구와 도시가스 개설로 인해 사업 터전을 잃은 LPG 배달업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상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우리 실장님이 주무과장님은 아니시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박영배 위원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가 공익사업이 아니죠? 공익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보상규정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주무과장님은 아니라서 많이 막힐 겁니다. 사익 사업이라면 군비 보조 100억 원에 대한 수입 창출 시 환수방법이나 환수비율 설정을 필요로 하거든요. 동의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박영배 위원   
다음에 지금 LPG 공급업자들 영업 손실, 폐업 시 보상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인지 대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 개정 시 공급업자 보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영암읍에는 홀로 사는 영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담감이 커서 군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지 않으면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LPG하고 지금 쓰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안 나요. 이것이 알고 보면 100억을 가지고 군민한테 준다고 하면 15년은 가스비 안 들고 살아요. 그리고 지금 목포 공기업에 있는 가스공사나 이런 데하고 지금 계약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사기업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이것이 해놓으면 이 사람들은 지금 관로를 깔고 있는데 그 관로가 자기들 관로가 돼요. 순수한 이익을 자기들이 다 챙겨버리는 거예요. 또 공사가 끝나면 가스를 팔아서 수익을 남기겠죠. 그 수익 창출 시 무엇을 환수한다는 무슨 조항이 우리 군하고 있는가 그래요. 그런 조항이 있어서 환수해서 어렵게 사는 관로에서 2차로 가는 선에 대해서 보조한다든가 여기 살던 사람들이 영암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다 끊겨버리잖아요. 잠깐 우리 실장님 얘기 들어보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일단 군비 부담 부분은요. 지금 아까 의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세부계획에 따라 지원비율을 조정하는 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영업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그 가스공급시설 설치로 인해서 손해·손실이 발생한 사업지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는 지금 이 근거를 찾기 위해서 법제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넣을 수는 없고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서 별도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문제는요.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군하고 계약한 여기서 수익 창출 시 환수비율 설정 같은 건 안 해놨죠? 이것을 해놨어야 그런 손실보상도 하고 또 간선에서 2차로 간 보조금도 우리 군비가 덜 들어가고 할 것인데 이런 것이 미비하고, 이것을 내년 1회 추경에 업자들 영업 손실 같은 것을 어떻게 강구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이 부분은 분명히 법적인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보고만 한다는 것이 보고로 끝나면 안 되고 이분들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주셔야 하고요. 지금 주무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더 많은 것을 질문하고 싶지만 내가 질문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팀장님 계시죠?
지금 단독가구는 현재 부담금으로 얼마 나옵니까?
○지역경제팀장 박종국   
저희가 전에 한 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친환경 보일러까지 다 해서 한 326만 원 정도 산출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견적이라는 게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달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표준단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320만 원을 군에서 보조해준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지역경제팀장 박종국   
예. 전액을 다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박영배 위원   
산출한 것이 320이 나왔는데 320에 대한 몇 프로를 보조할 생각이에요?
○지역경제팀장 박종국   
지금 저희가 지원하려는 게 인입 배관 있고, 입상 배관 있고, 내부 배관 이 3가지를 저희가 시설비로 정의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보시면요. 그리고 이제 부담액은 일반 시설분담금이라고 계량기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보일러하고요. 보일러하고 일반 시설분담금은 저희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고, 순수시설비 부분 이 3가지 항목으로 해서 계산했을 때 이걸 가지고 한 50%, 비율은 이제 유동적인 관계라 세부 추진계획에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50%로 했을 때 얼마 부담금이 들어가요?
○지역경제팀장 박종국   
단독주택 말씀하십니까? 한 세대당이요?
○박영배 위원   
예.
○지역경제팀장 박종국   
그렇게 했을 때 보일러까지 하면 한 150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영배 위원   
150 정도를 50% 했을 때 군에서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150이라는 말입니까?
○지역경제팀장 박종국   
그러니까 보일러하고 일반 시설분담금 빼면 한 231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한 50%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박영배 위원   
231만 원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팀장 박종국   
예, 맞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개인 부담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마무리했을 때 단독주택의 가구당 비용이 총 얼마냐는 말이에요.
○지역경제팀장 박종국   
보일러까지 하면 326만 원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군에서 부담한 것이 얼마라고요? 보조해주는 것이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50% 했을 때 그러면 얼마예요?
○지역경제팀장 박종국   
50% 하면 저희가 보일러는 지금 제외했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같은 경우는 제외했고요.
○박영배 위원   
보일러 제외하면 개인 수요자부담금은 더 늘어나잖아요. 왜 제가 그걸 묻고 있냐면, 고루 살고 그러면 모르지만 혼자 사는 노인이라든가 1인분들은 몇백억을 큰돈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가스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기까지 끌고 왔을 때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혜택을 못 본 사람들은 아무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부담금을 줄여달라. 그것을 연구 좀 해달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조를 해줘도 200이 넘죠? 친환경까지 해서 200이 넘죠?
○지역경제팀장 박종국   
예. 보일러까지 하면 200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영배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200을 들여서 해도 못 할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지역경제팀장 박종국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더 고민하시고 팀장님 얘기하는데 이 LPG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역경제팀장 박종국   
예. 저희가 사무실에서 몇 차례 미팅도 했었고요. 직접 지원 보상 관계는 저희가 확답을 못 드렸기 때문에 간접 지원사업이라도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하고 미팅도 몇 차례 가졌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지금 공문 답변이 뭐라고 왔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지역경제팀장 박종국   
법제처 말씀하시죠?
○박영배 위원   
예.
○지역경제팀장 박종국   
법제처에서 영업 손실보상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했었습니다.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조항에 넣어서 저희가 개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서는 이 부분은 사용자와 사업자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외에 다른 사항을 명기하는 것은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박영배 위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할 때 방법을 강구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상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억이라는 돈 들여서 할 때는 어떤 사건도 수입이 막 엄청나서 난리이지 않습니까? 수입 창출 시 환수방법이나 환수비율을 설정해서 이런 업자들 보상도 해주고 이런 방법까지 연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팀장님이 과장님이 아니라 답변을 못 하시겠는데 실장님, 내년 1회 추경에 얼른 말해서 다 영암군민 아닙니까. 생계가 끊어지면 안 되겠죠? 방법을 찾으셔서 1회 추경에 꼭 강구를 해주실 겁니까, 말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구해서 보고 드린다는 것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또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간단히 여기까지 끝나는데요. 마치 또 볕 든 날 해진다고 주무과장님 어디 고용위기인가 가셔서 지금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기 그러겠는데 제 질문은 여기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춥고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군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실 거로 생각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앞에 하셨던 내용은 거의 삽입하셨네요. 의견으로 주셨던 내용은 거의 삽입하셔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수정 발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지금 13조까지로 해서 끝나 있는데요. 지금 13조 여기에 수정 발의를 해서 14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설명하면서 이건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수정 발의 내용은 특별한 건 없고요. 거의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본 바에 의해서 전부 삽입되어있거든요. 14조 항을 하나 신설하고자 하거든요. 내용은 “제14조를 종전의 제13조 중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로 하나 넣고 싶습니다. 13조가 종전의 12조 각호의 부분 중 각호의 1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14조 하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오늘은 제가 소신 발언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런 조례 만들면 안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수도는요. 만인이 쓰는 공공재예요. 그렇죠? 수도사업하면서 계량기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인입 관로를 자부담 없이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천 위원   
없어요. 자부담 없이 수도 배관 가정까지 끌어가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제일 적은 경우가 30만 원이고요. 많으면 250만 원, 제가 최근에 들은 것은 850만 원 나와요. 그렇죠? 한전에서 전기 사업하면 전신주까지 전기 끌어오는 것은 한전에서 해주죠. 직선거리로 250m 전봇대가 있으면 해줍니다. 그런데 그 전신주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선로, 보조금 들어간 일이 있습니까? 누가 답변해보세요. 전기 만인이 쓰는 거예요. 한둘이 아니라 누구나 다 쓰는 공공재인 전기나 수도 있잖아요. 다 자부담해요. 지금 가만히 보고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이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원래 도시가스라는 것은 1군 1개소 원칙이었죠?
○지역경제팀장 박종국   
예, 맞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렇죠? 2개소로 만드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용역이라는 것을 했어요.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사용 가구 수를 대폭 늘려놨고요. 예상되는 도시가스 사용자 수를 대폭 늘려놨고, 거기에 들어오는 연간 가스 소비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가스요금 절약한 것을 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 거짓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걸 끌고 왔어요. 좋아요. 좋아요. 영암읍 주민들이 삼호가 이게 먼저 들어가고 난 뒤에 오래된 이 도심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외감을 가지고 또 영암지역으로 집중화된 도심 안에 여러 가지 공동주택이나 단독가구가 있어서 가지고 오면 무조건 좋은 거죠.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군비 1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시가스를 끌어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또 뭘 하라고 하냐면 인입관을 깔아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비용이 너무 수요자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천 위원   
적당히들 하세요. 아무리 선거가 코앞이고 아닌 건 아니라고 공무원들이 얘기해줘야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조례를 올려놓고 지원비율을 80% 해주냐, 70% 해주냐, 60% 해주냐 지금 그걸 따지고 있어요? 이따위 행정을 지금 어디 합니까! 목포도시가스가 사업비 얼마 댔습니까? 팀장님 답변하세요, 아시니까.
○지역경제팀장 박종국   
예. 지금 25억 들어갑니다.
○김기천 위원   
연간 에너지 사용량 추계가 나와 있죠?
○지역경제팀장 박종국   
예.
○김기천 위원   
몇 가구 기준입니까?
○지역경제팀장 박종국   
지금 한 2,880가구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가스 가격으로 대비해서 공급되는 가스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요. 지금 우리가 2천몇백 세대 했죠? 최대로 2,800세대인가요?
○지역경제팀장 박종국   
예. 2,880개소입니다.
○김기천 위원   
2,880개 주택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양이 어느 정도로 봤어요? 그렇게 해서 목포도시가스가 가져간 돈이 얼마입니까? 가스 판매비로 해서.
○지역경제팀장 박종국   
소비금액이 저희가 연간 산출했을 때 주택만 놓고 봤을 때는 한 11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러면 수익률 계산해서 몇 년 공급하고 나면 목포도시가스가 이번에 투자한 20억 예산이 다 빠집니까?
○지역경제팀장 박종국   
일단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손익분기점이 한 12년 차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보통 10년 보더군요. 그 정도 되면 자신들이 투자한 비용을 다 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순수하게 가스 판매수익으로 인해서 목포도시가스가 가져가야 할 순수이익이 대폭을 늘어나겠잖아요.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도 그 말씀을 지적하신 건데요. 그러면 그다음에 목포도시가스가 시설비, 투자비를 다 빼고 난 뒤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통제할 수단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팀장 박종국   
아직까지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건 처음부터 배제했던 겁니까? 그런 방안을 아무도 주변에서 조언하지 않았어요? 광주 가면 맥쿼리라고 하는 유명한 다국적 회사 있죠? 민자로 순환도로뿐만 아니라 거기가 별일을 다 해요. 주차장도 하고 막 어디 공항도 만들고 하던데 그 설계를 잘못해서 나중에 고스란히 재정에 부담을 끼치고 세금 축내는 일로 해서 지탄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뒤늦게 재협상에 들어가서 수익률을 조정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행정이 안타깝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전혀 고려 안 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가구가 지난번 사업설명서 보니까 현재 우리 가구들이 평균 사용하는 연료량을 계산해서 5년이 지나고 나면 인입 선로, 아까 말했던 도시가스 설치비 관련해서 그 비용을 다 털고 남는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랬죠? 5년이죠?
○지역경제팀장 박종국   
예.
○김기천 위원   
그랬습니다. 지금 설사 300만 원을 쓴다고 하더라도요. 친환경 보일러까지 해서 300만 원을 쓴다고 하더라도 5년이면 그 비용이 다 빠진다고 그렇게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이런 조례를 가지고 오면 어떡합니까. 백번 양보해서 일반 가구들하고요. 경제적인 약자들 있잖아요. 사회적인 약자들하고 하다못해 차등이라도 적용해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홀로 사는 독가구나 차상위나 이런 경제적으로 약자들 있잖아요. 백번 양보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도 에너지 관련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팀장 박종국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등 지원 부분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은……
○김기천 위원   
아니, 그런 아이디어가 지금 확정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그 뒤에 가서 수습하려고요? 그래서는 안 되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그것에 대한 명쾌한, 분명한, 확실한 우리 군의 입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보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밖에 소문 어떻게 난 줄 아십니까? 80% 보조한다고 소문났습디다. 누가 낸 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어떡하시려고 해요? 그다음에 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들 있잖아요. 아예 원초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들이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마땅하게 지금 아이디어는 있어요. 저도 몇 가지 제안을 의회 회의 과정에서 드렸었고 아이디어가 있기는 한데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달래실 겁니까? 도시가스 깔아주고 인입 관로 보조금 줘서 또 그것도 자부담분 낮춰주고, 일반 석유나 다른 프로판가스에 비해서 훨씬 낮은 연료비를 지원해서 이중삼중의 수혜를 받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아예 그런 기회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 대책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팀장 박종국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금정 안노마을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공급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앞 의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가 좀 많이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국비나 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신청하고 있고요.
○김기천 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팀장 박종국   
지금 안노 같은 경우는 5억 8,000으로 확정돼서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설계해보니까 5억 1,600만 원 나왔습니다.
○김기천 위원   
수혜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지역경제팀장 박종국   
43세대로 되어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렇게 계산해보세요. 안노만 그렇습니까? 금정 하나만 놓고 봐도 마을이 고립돼서 사실은 어려운 경우가 아주 많은데 차근차근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같이 검토돼야 그나마 이것도 좀 뭔가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이래야 하겠습니까?
○지역경제팀장 박종국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꾸준히 검토하고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이 조례는 처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거야말로 제대로 보류해서 의견조정 다시 하시고요.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일단 이 사업이 60% 이상 추진됐고, 영암읍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우선은 수요자에 대한 도시가스 시설비를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대한 근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통과시켜주시고요.
○김기천 위원   
실장님, 조례 보면 사업자에 대한 지원비라는 항목에 나오죠? 이 조항은 왜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기존 조례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옮기는 과정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2호 이것 때문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얼마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층 이런 것을 조정해서 할 수 있으므로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본예산에 올라오는 예산도 전부 삭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요자에 대한 지원 이 부분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늘 일 처리하시는 거 보면 그런 식이에요. 오전 회의에서도 그랬었는데 행정이 일 다 저질러놓고, 주민들한테 다 약속해놓고, 다 설명해놓고 뒤늦게 문제가 되는 조례 가지고 와서 의회 협박하는 거잖아요. “당신들 이거 안 해주면 대혼란이 일어난다. 그 책임들 당신들이 다 질 거냐?” 이런 논리잖아요. 일은 자기들이 다 저질러놓고 뒤는 우리한테 닦으라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미 이 사업이 현안으로 60% 이상 추진된 상황에서 수요자에 대한 그 근거만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팀장님, 도시가스사업법에 보면 가스공급시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공급시설 관련해서 설치 비용 지원이라고 해서 설치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19조 2의 3이라는 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19조 제3항의 1을 보면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고시에 의하면 몇 가구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팀장 박종국   
저희가 100m 기준으로 해서 공급 배관 45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자 시설분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100m 범위 내 45가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역경제팀장 박종국   
공급관을 설치하게 되면……
○김기천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고요. 단독주택이 이런 경우죠?
○지역경제팀장 박종국   
예. 그런 경우가 해당합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100m 이내에 45가구 미만이 거주할 경우에 그런 공급관에 대해서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전라남도 모든 시군에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죠?
○지역경제팀장 박종국   
예. 대부분요.
○김기천 위원   
대부분요. 도서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22개 시군 중에서 도시를 빼고 우리 같은 군 단위나 도시를 포함하더라도 마찬가지겠네요. 이 인입 관로나 내부 관로 설치비 관련해서 우리 같은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역경제팀장 박종국   
저희처럼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앞에서 제가 화가 나서 이렇게 큰소리를 했던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선거용이에요. 대놓고 돈 뿌리는 겁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핑계로 해서. 세상에 이걸 일을 이렇게 해야겠어요? 다시 검토하세요. 동의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8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위원장 고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   
제가 처음에 했던 수정 발의는 철회하고요.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제5조 제2항 말미 “별도로 정한다.”를 “별도로 차등하여 정한다.”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노영미 의원님께서 「영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제2항 말미 “별도 정한다.”를 “별도로 차등하여 정한다.”로 수정 발의하셨습니다. 노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천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   
수정 발의에 대해서 동의했는데요. 제가 집행부에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의견 제출을 한 사항에 대해서 1건은 반영하고 2건은 지금 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세부계획에 따라 지원비율을 조정하고 관련 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사항은 조금 구체적으로 하시고, 아까 우리 박영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자세한 사항을 아무튼 2회 추경 전에 꼭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출했던 분들도 이해가 가야 해요. 이걸 보고 당장 설명한 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우리가 의견을 제출했는데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충분히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영미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 내용은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천수   
실장님, 이 조례는 통과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모두 다 걱정이 있고 군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말 궁금하고 답답하고요. 저희도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밖에 나가서 군민들한테 답변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많은 얘기가 논란이 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LPG 가스 대리점 사장님들, 공급하시는 분들,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는 자부담했던 그런 것들 모든 것을 검토해서 1회 추경 안에 우리 의원한테 성실한 답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이나 저희도 많은 질타를 받을 거 같아요. 꼭 그건 해주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어차피 가장 큰 우리 천재철 실장님이 답변해주셨으니까 하여튼 추경 안에 꼭 좋은 안이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암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고천수   
신용현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입니다. 「영암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농촌에 소재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영암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 1인 3페이지부터 7쪽까지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5조에는 사업의 범위를, 6조에는 사업계획수립을, 7조에는 사업단 설치 및 업무를, 8조에는 업무 위탁을, 9조부터 10조에는 추진단 구성 운영을, 11조부터 12조는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13조에는 위원장 직무 및 운영을, 14조부터 15조까지는 추진위원회 임기 및 해촉을, 16조에는 지원사업을, 17조에는 지도 및 감독을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별첨 2인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로 2022년 1년 차부터 2025년 4년 차까지 4년에 걸쳐 사업비 국비 49억 원, 군비 21억 원 등 70억 원과 사무장 및 사무원 인건비 연간 7,200만 원씩 4년간 군비 2억 8,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용추계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으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통보서는 별첨 3인 12페이지에, 성별영향평가서 별첨 4인 1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취 법령은 참고자료 1인 16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타 시군 조례인 해남군 등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농촌에    소재한 자원과 민생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영암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운영과 지원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주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영암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용현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특화산업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농촌사회가 자립적·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으며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 완료 시에 건물만 남고 사람의 역량이 흩어져버리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운영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2가지만 여쭐게요. 현 기업의 민간하고 같이 회의를 거듭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김기천 위원   
거기가 나중에 추진단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는 그냥 준비단계에서 논의구조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추진단은 그대로 가고요. 추진위원회는 별도로 또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지금 민간이 참여하는 건 추진단인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인건비가 7,200만 원이면 사무장하고 코디네이터, 사무원. 여기도 상근자가 3명이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아니요.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2명만 되고 나머지 봉사로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도 봉사해주실 분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김기천 위원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김기천 위원   
그다음에 지금 센터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사무실 지금 단계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혹시 부지 관련해서 어려움에 많다고 하던데 어떻게 좀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지금 부지는 산초갈비 뒤쪽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우리 군유지로?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거기 공간이 그렇게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최근에 군에서……
○김기천 위원   
사들인 것 중에 일부를 쓰시겠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김기천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지금 한 1,5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러면 그쪽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김기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   
이 앞에 군수님하고 면담하신 신활력 그 관련에 대한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노영미 위원   
그래서 지금 그분들은 꼭 그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기찬랜드 그쪽으로 가야만 거기에 모든 게 되니까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라든지 모두가 지금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좁은 공간에다가 따닥따닥 건물만 지어놔서 정말 아름다운 그곳이 다 망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참 많이 하셔요. 그래서 거기에 결정하셨다고 하니까 건물 배치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하셔서 잘하실 수 있도록 배치라든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요. 그쪽으로 교육청이 가고 뭐가 가고 해서 정말 중구난방식으로 여기에 한옥 지어놓고, 저기다가 콘크리트 건물 지어놓고 이런 문제점이 많아서 안타깝게, 거기를 사랑하는 우리 영암군민은 모두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도 정말 정확하게 잘 배치될 수 있도록 이왕에 하실 거라면 그래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그 장소는 기찬랜드 구간은 아니고요. 별도의 장소입니다.
○노영미 위원   
그 안에 포함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천수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6분 산회)

○출석의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